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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Trade Focus) CPTPP 고도화와 주요국 가입 동향

登録日:26-08-25 00:00  照会:65


ㅇ CPTPP(포괄적·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)는 아시아·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한 대규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 탈퇴 후 판이 무산될 위기에서 일본은 협상을 타결로 이끔.

ㅇ CPTPP는 아시아·태평양 무역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거점으로 CPTPP 가입은 기존 회원국 전체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, 사실상 일본이 신규 가입국 통과의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음.

ㅇ 우리나라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및 수출 영토 확장을 위해 가입 절차 착수 및 신청 계획을 공식화해 왔으나, 아직 본격적인 가입 협상이 타결되지는 않았음. (2026년 1월 한일 정상회담시 이재명 대통령은 CPTPP 가입 의사를 전달했고, 양국 정상 간 가입 추진에 대한 의사를 재확인함.)


* CPTPP 개요

- 관세 철폐 수준이 매우 높은 무역 협정으로, 단순 상품 개방뿐만 아니라 서비스·투자·지식재산권·데이터 이동·노동·환경 등 광범위한 분야의 높은 통상 규범을 포함

- 배경: 미국이 추진하던 TPP(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)에서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하자, 일본을 필두로 한 남은 11개국이 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2018년 출범시킴

- 회원국: 일본, 호주, 캐나다, 멕시코, 페루, 베트남, 칠레, 뉴질랜드, 브루나이,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 (초기 출범 11개국) + 최근 영국 가입 확정(총 12개국)
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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